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「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」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(1.다.)

3.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                  2019. 11. 28. 결재

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일부개정예규

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다.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ㆍ나. (생 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기록은「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」제318호에 따른다.	<삭 제>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